공매도 재개될까…"해외로 자금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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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늦어지면 한국 시장 꺼릴 것"
"7월에도 외국인 14억5000달러 투자"
개인 접근성 높여야…"일본 공매도의 25%는 개인"
"7월에도 외국인 14억5000달러 투자"
개인 접근성 높여야…"일본 공매도의 25%는 개인"
![한국거래소가 13일 은행회관에서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 한국거래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486952.1.jpg)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기관, 해외투자자 조건이 다르고 개인이 공매도를 활용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니 결과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반론도 있다"고 제시했다.
외국계투자은행에선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로 한국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 외국 자금이 한국 대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터키 시장을 예로 들었다. 터키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마켓에 포함돼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정치적 문제로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에 MSCI에선 한 단계나 두 단계 강등하겠다는 경고를 내렸고, 터키에선 지난달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그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 유입이 줄게 되면 주식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99.14033868.1.jpg)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전 종목에 대해 1년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 작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답변했다.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63.6%, 폐지도 38%나 됐다.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이날 공매도와 관련해 발언한 정치인들도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는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했다"며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