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패스트푸드 체인 등 코로나 기승인데 외식비 지원 정책

14일부터 시작되는 국민 외식비
국민 외식비 330억 푼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확산세를 보이면서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부는 3차 추경에서 책정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을 제공키로 해 논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행사로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국민 외식비 지원 캠페인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6회째 결제 금액에 대하여 1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카페를 포함한 모든 외식업종이 해당되지만,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선착순 마감되는 이 캠페인에 소요된 예산은 330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국민들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이런 시점에 외식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오자 "지금 외식하라고? 광화문에서 모이지 말라더니 외식은 괜찮나. 마스크 쓰고 밥 먹나? 광화문집회는 마스크쓰고 할텐데?", "최소 2만원씩 6번이면 12만원. 받는건 1만원. 이런 시국에 만원 받자고 나가서 외식하라니..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건지. 예산 330억으로 코로나, 자연재해로 힘드신 분들이나 도와줘라", "차라리 우리 국민들이 의견을 내면 안될까? 요즘 진짜 못 봐 주겠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고 조심하라면서 마스크벗고 식사하는 외식은 장려한다"며 분통을 터뜨렷다.

외식비는 지원하는 첫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명대로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졌다.

수도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통계상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25일(113명) 이후 20일 만이다. 하지만 이때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와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100명대 기록은 사실상 지난 4월 1일(101명) 이후 4개월 반 만에 처음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오가는 교회, 대형 상가, 학교, 패스트푸드 체인(롯데리아)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수도권에 한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과 앞뒤가 맞지 않는 외식장려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