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투기·임대소득 누락 과세 중점추진"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과세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세원정보 수집활동 강화"
"가상자산 과세 대비해 거래소·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중"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대책에 대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역외탈세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원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외부기관 시세 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는 "국제거래 세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가 간 정보 공조,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하겠다"며 "악의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대비해 소요인력·예산 확보·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이 개정되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실 납세의식 제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전·사후 '조세 불복'이 심화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과세 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과세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 과세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선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복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 일선 세무서 등에 대한 불복대응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과세 처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과세정보의 민·관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최근 데이터 공유 관련 범정부 정책 추진 등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세 정보 공유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