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21명 추가 확진…누적 126명

입력2020.08.16 14:12 수정2020.08.16 14: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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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국회 설득해 나가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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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키즈' 트렌드에 호텔 돌잔치 급증…소비자 피해도 늘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신청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혼인율과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는 흐름 속에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돌잔치 관련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저출생 분위기 속에서도 특급호텔 돌잔치 시장은 이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 수는 줄었지만, 한 자녀에게 비용을 아끼지 않는 이른바 '골드 키즈(Gold Kids)'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호텔 돌잔치'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하는 분위기다.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요 5성급 호텔의 돌잔치 예약은 전년 대비 20~30%가량 증가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프리미엄 돌잔치 건수가 30% 늘었고, 롯데호텔 서울 중식당 ‘도림’의 지난해 1~9월 기준 관련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웨스틴 조선 서울 역시 같은 기간 예약 건수가 약 30% 늘었다.인기 호텔의 경우 주말 예약은 오픈과 동시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최소 6개월 전부터 예약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의 경우 영빈관 촬영과 식사를 묶은 돌잔치 코스가 유명한데, 예약 경쟁이 치열해 이른바 ‘팔선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소비자원은 "그동안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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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온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이달 13일부터 수입·판매·구입·폐기·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일반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 정황 등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에 협의했다. 또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도 협력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조성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