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에 코로나 재확산까지…여야 '4차 추경' 놓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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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가 재난 빠르게 대응"
민주당 "일단 예비비로" 선그어
18일부터 임시국회…담판 주목
민주당 "일단 예비비로" 선그어
18일부터 임시국회…담판 주목
여야가 수해 복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8월 임시국회에서 격돌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안 결산을 위해 1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리는 임시국회지만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통합당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면밀하게 살피고 4차 추경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을 조기 종식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에 머뭇거리는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추경을 촉구하는 배경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국가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대응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는 일단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며 추경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대신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해 현장에서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재난 대비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해 수해용 4차 추경에 선을 그었다.
이번 임시국회에 민주당은 야당과 충돌하는 모습을 최대한 피하고 수해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고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통해 첫 담판에 나선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안 결산을 위해 1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리는 임시국회지만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통합당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면밀하게 살피고 4차 추경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을 조기 종식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에 머뭇거리는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추경을 촉구하는 배경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국가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대응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는 일단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며 추경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대신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해 현장에서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재난 대비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해 수해용 4차 추경에 선을 그었다.
이번 임시국회에 민주당은 야당과 충돌하는 모습을 최대한 피하고 수해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고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통해 첫 담판에 나선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