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고교 무상교육 이어 대학교까지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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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A.23334345.1.jpg)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고교 무상교육 역시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게다가 지방 국·공립대학 등록금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