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99개 교육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

서울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교육정책사업 1381개 가운데 199개를 내년부터 폐지 또는 축소, 통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육청 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지원청평가단 운영, 교육정책 사업정비심의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학교 현장과 교육청 실무자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형봉사학습실천학교 폐지, 학교청소년단체 일몰 등 109개 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하고, 혁신학교공모설명회, 자유학년제 운영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을 축소했다. 페어플레이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의 통합, 평화교육교사연구회의 교육연구정보원 이관 등 47개 사업은 통합 또는 이관했다.

2020년 정책·사업정비는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 집중정비, 연수 워크숍 방식 변경 및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공기정화장치렌탈비(169억원),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비(95억원), 마이스터고운영비(40억원),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비(35억원) 등 13개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학교운영비로 교부해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각 학교 형편에 최적화한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책·사업의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책·사업 총량 감축으로 교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