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적기 놓치면 대혼란 온다…전문가들 경고

1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출입 통제 및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신천지, 이태원 발 확산 사태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5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103명을 기록한 뒤 5일 연속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대구·경북에서 ‘신천지' 집단감염이 나타난 지난 2~3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만 20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코로나19 대유행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장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세가 퍼지기 이전에, 제어가 가능한 현시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학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나, 우선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뚫리게 되면 중장기적 경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정오 기준 315명을 넘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 "거리두기 3단계 조정 가능성 열어둬"

방역 당국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단계로 언제든지 즉시 격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늘만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나온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할지 정부 내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 상태는 아니다. 지난 6월 정부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지표에 따르면 3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발생 환자)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하는 조건은 이미 충족했다. 다만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뛰어오르는 더블링 발생이 두 번 이상 나타나야 하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더더욱 아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14일 85명, 15일 155명, 16일 267명, 17일 188명, 18일 235명이다. 14~16일 사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이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으면 2차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적기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하고 빠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정부 모습은 조삼모사식”이라며 “코로나19의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 미국, 유럽 등에서도 과학에 근거해 빠르고 과감하게 대응했을 때 환자도 줄고 피해도 적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8개월째 되는데, 여태까지 경험했던 반면교사와 노하우가 리셋된 것 같다. 지금까지 겪었으면 더 노련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멈칫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의료계는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속 경고를 했으나, 정부는 여행 쿠폰과 외식 쿠폰으로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라고 했다”이라며 “지난 7월 24일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가 이르게 해체된 것도 중요한 실책이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현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현시점에서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을 빠르게 잠재울 것이냐 더 오랫동안 갈 것이냐, 극심해질 것이냐를 앞둔 결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다”며 “현재 2단계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3단계 격상을 더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를 잡지 못한다면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뻗어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경북과 수도권 사례는 감염증 발생 양상이 매우 다르다”라며 “대구·경북에서는 신천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나 수도권 발병의 경우 교회와 시장, 카페와 학원, 학교 등 일상에서 매우 가까운 모든 곳에서 생긴다. 이 때문에 접촉자 추적이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가 나타나는 것을 소위 3다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두자릿수, 세자릿수 환자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구·경북에서 보았듯이 수도권 발병 양상을 그동안 자랑했던 K-방역이 쫓아가지 못하면 환자 속출로 인한 병상 부족, 고령자 환자가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도 수도권에서 고령자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 중 2~3주 뒤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일련의 시퀀스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미 다 겪은 사례인데 왜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한 “수도권 자체가 인구가 많은 데다가 또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다”며 “수도권 발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활기를 되찾던 서울 시내 주요 상권들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서울 명동에서 한 상점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경제학자들까지 ‘방역 최우선’…“초기 확산세 못 잡으면 경제 타격 불가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초래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부터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여기에 등교수업이 제한되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가 중단된다. 수도권 내 생산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방역에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드러날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기에, 정부의 재정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게 당장 경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 확산된 이후 국내 경제에 미칠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확산세를 막은 이후에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지원해야 한다.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 재정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정 사용은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면 소비가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를 확산시키는 것에 재정을 쓰는 것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쌓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차 대유행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만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집중하면은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인지. 2차 대유행으로 간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정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추경과 같은 루트를 통해 확보했던 재정 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지원에 대한 한계와 제한점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조건이 3단계 정도로 갈 수 있을 정도면 격상을 시켜야 한다. 대신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한 숨쉴 루트들을 마련해야한다”며 “경제 타격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지난 2~3월에 코로나19가 발병한 것은 존재가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것이고 지금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세를 겪는 것이기에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예견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