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점을 감안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앞서 이들은 2024년 7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기고] 방종임 교육대기자TV 대표‘트리거(Trigger)’는 방아쇠라는 뜻의 명사임과 동시에 어떤 사건을 촉발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은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 내신 5등급제 전환과 수능의 통합형 과목 체제는 겉으로 ‘학습 부담 완화’를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이 있는 사고’와 ‘논리적 표현력’을 갖춘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풀이 기술'에서 '언어 사고력'으로 전환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선다. 기존의 ‘정답 맞히기’식 기술 중심 교육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다.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문해력’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언어 사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영어가 단순한 ‘외국어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늠하는 ‘언어 사고의 도구’가 되었음을 뜻한다. 특히 내신 1등급 상한선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변별력의 무게중심은 객관식에서 서술형·논술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고르는 수준으로는 더이상 상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문의 맥락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 영어 문장으로 구현하는 ‘쓰기(Writing)’ 기반의 실력이 필수적이다. 사회, 과학, 인문학을 넘나드는 융합적 소재가 영어 지문에 대거 등장하는 만큼,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비문학 독서 역량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디지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