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 방해로 인한 추가감염에는 구상권 적극 행사"

"중증환자 증가 대비 병상 확보에 최선"
"현 상황,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추가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하루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 싸움이다. 서울시는 경찰·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 생활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