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 방해로 감염시 손해배상청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하루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고,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일간 신규 일일 확진자 수(0시 기준)는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이다.

정 총리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 싸움이다. 서울시는 경찰·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병상 확보도 만반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70대 이상 노년층도 100명이 넘는다"며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