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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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핵심 수사인력의 조기 유출로 범죄대응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을 떠나는 검사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68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2017년과 2018년엔 각 79명과 76명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엔 110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도 7월 기준 39명의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

'코드 인사' 항의 승진 경쟁도 치열하다

법조계에선 최근 퇴직 검사가 증가하는 이유로 '불공정 인사'에 대한 항의, 검찰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을 꼽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수가 크게 증가한 사법연수원 20기 후반~30기 초반 기수가 본격적으로 간부를 달 차례라 승진 경쟁이 치열한 데다, 코드 인사와 각종 검찰 힘빼기 공세가 반복되면서 자긍심을 잃은 검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인사 이후 60여명의 검사들이 줄사표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전임자(문무일 전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낮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관례에 따라 윤 총장 선배들이 대거 옷을 벗었다.

‘불공정 인사’ 잡음도 검사들의 조직 이탈을 가속화했다. 당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독식했다.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이 친(親)여권 성향으로 인식돼 보은인사,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다. 반면 정권을 겨냥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좌천돼 사표를 냈다.

코드인사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양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윤 총장의 지휘 아래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은 대거 좌천되고, 친여권 성향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다.

수사 권한 축소 등 힘 빠지는 검찰

법조계에선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표를 내는 검사들 비중 못지않게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검찰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의 특징은 한창 일할 부장검사급의 사표가 늘었다는 것”이라며 “고위급 검찰 간부까지 지내 별 아쉬울 게 없는 검사들이 떠나는 것과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등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직접수사 담당 부서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검찰 내 엘리트로 불린 특수통·공안통 검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권한이 줄어들고 검찰 내 주요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소위 ‘전관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검찰에서 오래 근무할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 이동을 기점으로 특수·공안통 중심의 검찰 이탈 행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 안팎에선 다수의 주요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들의 이탈로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