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급증" 비명에도…귀막은 기재부
“국회의 세수 추계 보고서를 정부가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처음 보네요.”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부랴부랴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보며 혀를 찼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아 할 기재부가 ‘정치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한탄이었다.

유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가 문제가 됐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택분 보유세수를 추계한 보고서다. 1주택자의 연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로 증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재부는 보고서를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대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로 추가된 세액공제 혜택을 예로 들며 “이런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쏟아진다. 기재부가 문제 삼은 조항은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7.8%)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기본 가정이다.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는데 또 오르겠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전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보고서가 과거 5년 상승률을 세수 추계의 기본 가정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공시가격이 오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 탓이라는 비판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주요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시세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 과장은 “종부세법 개정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국토부 소관이라는 의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택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1주택자뿐 아니라 상속, 이직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두 채 갖게 된 실수요자도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에 발을 동동거린다. 이런 불만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찾는 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다. 핑곗거리를 찾고 다른 부처에 책임을 돌리는 일은 잠시 뒤로 미뤄놔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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