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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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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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부터 22일 오전 1시께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교회 측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교회 내 PC 등에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종전에 교회 측이 당국에 제공한 교인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전날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수사관들을 교회에 보내 오후 7시께부터 대기했다. 이후 교회 측 변호인 2명이 입회인으로 도착하자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피압수자 측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5시께부터 10시간여에 걸쳐 밤새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변호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역학조사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아 명단 확보는 불발됐다.당국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을 꺼내든 것은 교회 측의 비협조를 묵과하기에는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전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3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6명이 늘어난 수치다.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미 제출한 교인 명단은 실제 교인 규모에 못 미치는 900여명분에 불과한 데다 부정확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회 교인은 최소 2000∼3000여명 규모로 추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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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코로나19 '고비'…정부, 확산세 지속하면 3단계 격상 검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백명씩 나오면서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말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4일부터 19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간 세 자릿수(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324명으로 집계되면서 300명대로 올라섰다.이런 가운데 '깜깜이 환자' 비율은 16%를 넘어섰다.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총 2151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353명(16.4%)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방대본인 지난 4월 6일 집계한 내용을 발표한 이래 최고 수치다. 최근에는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날의 경우 신규 확진자 324명 중 114명(35.2%)이 60대 이상이었다.방역당국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50대 이하에선 1% 미만이지만 60대의 경우 1.8%, 70대 8.1%, 80세 이상 23.5% 등으로 고령층일수록 급격히 높아진다.지난 12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증가하는 등 확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리면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2단계 조치로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코로나19 방역의 고비로 보고, 이때까지 2단계 조치가 일상생활에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방역수위를 최고 수위로 격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카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일상생활이 멈추게 된다.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주말 동안 국민과 여러 시설에서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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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 양성률 7배 급등…0.56％→2.39％→4.27％
'확진자 1인당 전파' 감염재생산수 0.64→0.97→1.42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 이달 들어 7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일∼)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4.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진단검사를 받은 사람 25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이달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이전 주 단위 양성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4％를 기록한 2월 첫째 주(2∼8일)였다.다만 당시는 일주일간 확진자가 5명에 불과하고 검사 건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양성률은 8월 첫째 주(2∼8일) 0.56％에서 둘째 주(9∼15일) 2.39％로 뛰며 종전 기록을 경신하더니 셋째 주 들어 다시 배 가까이 상승했다.서울시의 전체 기간 양성률 0.64％와 비교해도 약 7배 높은 수치다.양성률이 급등한 이유는 이달 둘째 주부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12일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래 20일까지 검사받은 교인과 방문자 2천26명 중 432명이 양성이었다.1명이 감염시키는 새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수도 큰 폭으로 올랐다.서울의 감염재생산수는 7월 다섯째 주 0.64에서 8월 첫째 주 0.97로 오른데 이어 둘째 주에는 1.42까지 치솟았다.감염재생산수가 1을 넘으면 감염이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본다.서울 감염재생산수는 6월 셋째 주(14∼20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8주 연속 1을 밑돌았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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