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방청인원 줄여 진행…5·18 특조위 관계자 등 출석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소환장이 송달되고 이미 방청 안내까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우선 배정석 38석과 일반 방청석 65석인 방청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였으나 20석으로 더 축소할 방침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이날 재판에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 1명과 변호인 측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활동 및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고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의 규명을 지시함에 따라 2017년 9월 출범했다.

특조위는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