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대국민담화…"강원-경북 일부 지자체엔 권고 조치부터 시행"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집단감염 학교 26일부터 원격수업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인데,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문을 여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곳을 추가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의 추모식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추모식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 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해 온 삶을 바치신 이 지사의 별세를 한인 사회 모두의 슬픔으로 받아들인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추모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전 최고령 독립유공자이자 해외에 거주하던 유일한 독립유공자였던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택에서 향년 104세로 별세했다. 이 지사는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36년 평양 숭인상업학교 재학 시절 이광수의 『흙』과 『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을 탐독하며 민족의식을 키웠고, 일본인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조국 독립을 이루겠다는 뜻을 굳게 다졌다. 1938년에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으며, 이후 조직 명칭을 ‘축산계’로 바꾸고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항일 의식을 더욱 공고히 했다.1939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진을 전달받고 그 뜻을 기리며 비밀결사의 활동 자금으로 8달러를 출연했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41년 1월, 도쿄에서 비밀결사 활동을 이어가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됐으며, 같은 해 12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죄명은 ‘일본제국 타도와 조선독립운동’이었다.1945년 광복 이후에는 그해 10월 연희대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공부했고, 1948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패서디나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며, 이후 몬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