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분배개선 과대평가 안돼…소득기반 붕괴 막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2분기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대다수 선진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연간 통계인 만큼, 2분기 지표 개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기 소득통계는 연간 통계보다 편차가 크다"며 "올해, 나아가 중장기 분배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1년 전보다 0.35배 포인트 낮아졌다.

이 지표는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하락하면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가 된다.

김 차관은 "근로·사업소득이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으나 줄어든 시장소득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상쇄해 총소득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 5분위 배율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산층도 상당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극화를 줄이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며 "가계의 소득·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다만 "2분기 분배지표가 개선했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위기에는 과거처럼 분배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싹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직접 일자리 등 연간으로 보면 큰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