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지소미아, 한국의 대일 외교카드…당분간 유지될 듯"

한국 정부 "종료 통보 효력 정지상태, 언제는 종료 가능"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일본에 통보한 지 23일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의 지속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가 당장 종료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이 이를 대일 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이 반발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당분간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2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압력 카드로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 작년 8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결정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실효 직전에 협정 유지로 돌아섰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종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수출규제와의 관련성을 부각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번에는 자동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앞으로도 협정의 파기(종료를 의미함)를 대일 외교 카드로써 온존시키고 싶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8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 날 일본 측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작년 11월 23일 0시에 종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협정 만료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해야 종료할 수 있다는 개념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최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