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냐, 하위 30%·50%냐…벌써 2차 지원금 대상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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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30만원" 내놓자
기재부 "피해 큰 저소득층 중심"
與 일각선 "하위 50%에 주자"
기재부 "피해 큰 저소득층 중심"
與 일각선 "하위 50%에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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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선별적 지원’에 동의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소득하위 50% 이하의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차라리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100% 지급’을 들고나오면서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