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내놓은 기본소득은 진짜 기본소득이 아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본부 앞 네거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마스크를 올려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빈곤층 소득 지원을 늘려 '빈곤 제로(0) 시대'를 열곘습니다.

기본소득 이슈 선점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윤희숙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체제 출범 후 화두로 제시한 '통합당식 기본소득'이 드디어 베일을 벗은 것이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지난 20일 기존 현금복지 제도를 통폐합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통합당의 기본소득을 바라보고 있다.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나 배경과는 맞지 않는 변형된 기본소득이란 이유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빈곤 제로 시대' 열겠다며 구체적인 안 제시한 통합당

통합당이 제시한 안은 기존 현금복지 제도를 통폐합해 마련한 재원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중복된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빈곤층 소득 지원을 늘려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식 기본소득의 재원은 기본 현금복지를 통폐합해 마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4조 3000억원) △기초연금(13조 2000억원) △근로장려세제(4조 5000억원) 등을 통폐합해 통합당식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다. 중위소득은 중간에 있는 소득자를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76만원이다. 중위소득의 50%는 88만원이 된다. 월 88만원의 소득이 안 되는 사람에게 88만원에서 부족한 만큼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610만명, 328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보다는 범위가 늘지만, 전 국민의 20%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통합당 혁신위는 이번에 제시된 정책 방향을 기초로 당 내외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최종적인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윤희숙 의원 : 현 복지제도가 당시 필요에 따라 얼기설기 덧붙여지면서 중복 수급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있다. 통폐합하면 단일소득보장체계에 필요한 예산 21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 더 이상 빈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지향의 대전환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녹색당·여성의당,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권도 학계도 '통합당식 기본소득'에 날 선 반응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통합당의 기본소득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자며 출범한 기본소득당과 오랜 기간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선 기본소득에 대략 5가지 원칙이 있다고 본다.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되는 개별성 △현금 지급 등이다.

통합당식 기본소득은 위의 언급된 5가지 원칙 중 정기성과 개별성만 갖고 있다는 비판. 이에 학계와 정치권에선 통합당의 기본소득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기본소득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24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통합당식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 : 통합당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어떻게 해도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없는 선별적 복지의 재탕을 기본소득이라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당 혁신위가 발표한 정책은 '선별, 차등, 심사, 조건'으로 요약된다. 이는 통합당이 기본소득의 기본조차 모름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든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통합당이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사실 통합당이 지지하는 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민을 선별하고 골라내 가난을 낙인찍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라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이상이 공동대표 : 통합당식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이다 통합당은 기본소득 담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으로 잠시 지지를 얻으려고 독이든 냉수를 마시는 꼴이다.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우기는 것이기에 희화화될 것으로 본다. 부메랑으로도 돌아올 것이다.

과거 김세연 전 의원이 말했던, 정부재정 500조 가운데 10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세금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주장한 것이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통합당이 주장한 것은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