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8월12일부터 대량감염…2차 대유행은 정부책임"

"국회특위로 의료파업 해결…정부, 위약금 분쟁에 수수방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진상 고백과 사과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장 잠복기를 고려할 때 지난 8월12일부터 대량 감염이 발생했다"며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판인데도 방역에 신경 쓰기보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정치공세는 딱 중단하고, 위기극복 스위치를 켜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의료 수가 조정 문제 등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자 법률 사안"이라며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약 해지와 취소가 늘면서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분쟁을 그냥 맡겨놓고 기다리는 건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통합당이 발의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방관한 채 분쟁을 지켜만 보는 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