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은 100% 적자국채 발행해야"

임도원 기자

입력2020.08.24 10:55 수정2020.08.24 10: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00% 적자국채를 발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조달방안을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기존 예산 10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다"며 "구조조정할 사업은 거의 다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앞으로 비슷한 지원금을 주면 100% 국채발행을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저는 1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2차 지원금 지급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선별 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시기는 광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은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라며 "1차 지원금 시기보다는 아직은 양호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차 지원금 14조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지는 정책 효과는 내부적으로 3분의1 정도로 봤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서는 "이번주는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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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 2라운드서 1승?…당정청 "당분간 방역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해 방역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2라운드'에서 1승을 거뒀다는 해석도 나온다.당정청은 지난 23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방역이고 확진자를 줄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줄 지 말 지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앞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탠 상황이다.반면 3차 추경으로 이미 올해 111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예상돼 재정운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달 말께 2021년도 본예산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4차 추경은 '정치적 제스처'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재정적자 우려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나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올해 3~4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홍 부총리와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여당의 압박에 100% 지급을 수용했었다.2차 재난지원금 논의 분수령은 앞으로 2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대상으로 이뤄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14일부터 세자릿 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코로나19의 일반적 잠복기인 1~2주가량이 요구된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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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복지' 효과 분석 기회다 [여기는 논설실]

정치권에서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자 여야 양측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야간 차이가 있다면 여당쪽에서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반해 야당에선 소득 하위 50%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일부 계층을 상대로 지원하는 데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득 하위 50%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재정도 아끼면서 효과가 크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 계층에만 지급한다면 복지정책의 핵심 논쟁꺼리중 하나인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오는 9월말 추석 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나 30%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한다면 지난 5월 전국민에게 나눠줬던 1차 재난지원금 때의 효과와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수개월 사이에 이런 대규모 실증을 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매우 드물 것입니다.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은 18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17조9720억원을 1차 재난지원금으로 풀었지만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조130억원으로, 투입액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쇠고기 소비가 일부 늘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부분 저축이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이 적은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또는 30%의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해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실증 분석 없이 논쟁만 일으켰던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의 효과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지속될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효과성 논쟁에 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 하나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 대상을 절반 이하로 줄여 필요 재원을 아끼는 것은 덤입니다. 물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장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경제타격이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로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미 올해 재정 적자는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111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국가 채무도 84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작년 38.1%에서 43.5%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취약 계층과 업종의 타격이 가시화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엔 반드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배가시키고, 이미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 폭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효과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차병석 논설위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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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공무원 임금삭감' 핵심은 고통분담 해나가자는 것" [인터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충대책으로 공무원 임금 20% 삭감을 제안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섰다.조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24일 <한경닷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 발언의 핵심은 사회공동체 전반으로의 고통 분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무원 사회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선 "적지 않은 월급에 많은 혜택을 받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의원의 횡포가 아니냐는 주장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 차원의 고통 분담도 실행하겠다"고 답했다.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과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해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불이 난 집이 다 타버리면 재정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 재정이란 필요할 땐 많이 쓰고, 상황이 나아지면 메꾸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조정훈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서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임금삭감을 주장한 후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발언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다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이 더 큰 재난이라고 생각한다. 그 민낯은 바로 각자도생이다. 금 모으기로 세상을 놀라게 한 대한민국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밖에 믿을 사람 없는 세상이 됐다. 청년 조정훈은 IMF 위기에 함께 금을 모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는데, 2020년을 사는 청년들은 결국 믿을 사람을 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다. 오늘날 각 개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다. 비록 정신없이 바쁘지만 매달 예정된 월급을 예외 없이 받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는 같을 수는 없다.제가 지난주 금요일 공공부문부터 임금을 삭감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 것은 공공부문, 특히 정치권과 고위직으로부터 양보와 희생을 시작해야 국민 여러분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도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불이 났는데 적정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소방관은 없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쏟아붓는 게 당연한 일이다. 불이 났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70%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 논쟁하느라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었다. 이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얼어붙고 있는 경제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재원 마련 앞에서 또다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정치권과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여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고통 분담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 이후 두 차례 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공부문의 양보를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상위 소득, 하위 소득 분담 차등과 부유층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고소득자들에게 세수를 확보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재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이재웅 전 대표는 제 주장에 덧붙여 고소득 기업가들이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제안했다. 참 고마웠다. 이재웅 전 대표에 이어서 다른 기업인들이 고통 분담의 목소리를 높여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각자도생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우리를 연결해야 한다. 조금씩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첫째,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난경제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속도감과 과감성입니다. 또한 커지고 있는 조세저항을 감안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둘째, 그 재원은 국가재정과 함께 공동체 모두 양보와 희생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정치권과 공공부문은 고위직을 중심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금부터 연말까지 양보해야 한다. 하급공무원분들도 적게나마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넷째, 민간에서 고소득 법인·사업자·근로자들도 올해 한시적으로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내길 제안한다.제 제안이 공공부문을 넘어 사회적 체로 확대돼 모두가 고통 분담해 이 위기를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다시 사람 냄새 맡으면 사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동료가 내 이웃이 내 국가가 나를 지켜주었다"라는 경험들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일부 언론에선 '논란'이라 보도했다. 실제로 지탄을 받았는지.적지 않은 월급에 많은 혜택을 받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의원의 횡포가 아니냐는 주장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비록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을 안다. 앞으로 정치가 더 국민께 효용감 높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 차원의 고통 분담도 실행하겠다.또한 제 제안을 시작으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양보와 희생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 특히 이재웅 전 대표, 채이배 전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제시한 제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조정훈 의원이 공공부문의 책임과 함께 제안한 본 예산과 추경 예비비 잔액 투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가장 쉬운 방법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다. 비록 현재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어서 이 방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통 분담의 제안을 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재난 상황을 맞아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며 각자도생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3, 4차 위기가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엄격하게 말하면 부채는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따라서 지금-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한 후에 모자란 부분을 국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이런 맥락에서 저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 임금삭감을 제안드렸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똑같이 20%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이 더 많은 삭감을 통해 예산 전체의 20%를 삭감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공무원 임금삭감을 시작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2조 6000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더불어 20년 본예산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이 2조원 정도가 됩니다. 합하면 4조 6000억원 정도가 된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 2차, 3차 추경 중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남아있다. 35조원이나 되는 금액 지난달 6일 3차 추경 때 통과시켰다. 사실 35조원이나 되는 돈을 7개월 동안 집행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게 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빨리 항목 조정을 해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70% 지급 논란으로 지급 시기가 늦어진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도 1차처럼 100%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보는가.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그래야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재난경제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과감성이다. 한가하게 정책의 정교성을 논의할 여유가 없다. 시간을 지체하면 하는 만큼 민생은 악화된다. 둘째는 증가하고 있는 조세저항에 대한 대응이다. 아무리 고소득자여서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나는 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심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에 과세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 이를 추진하면, 고소득자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일부는 세금으로 환수된다. 이렇게 되면 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체적으로 개인당 3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정훈 의원이 제안한 안을 토대로라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게 되는가.구체적인 금액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30만원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이하는 내수진작 등 경제회복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확장적 재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가.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이 난 집이 다 타버리면 재정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 재정이란 필요할 땐 많이 쓰고, 상황이 나아지면 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 우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수록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된다.▶ 일부 진보 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이 안정적이라면서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는가.2차 재난지원금도 그 효과를 매우 정교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지급방식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재난 발생 시 지체없이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3, 4차 재난지원금의 집행도 고려해야 한다. 불이 났다면, 당연히 물을 부어 꺼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향후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큰 그림도 반드시 필요한다. 특히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의 혁신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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