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다목적댐 13곳 홍수기 수위기준 안 지켜"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4일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가 홍수기 수위 기준을 담은 댐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2019년 8개 댐이 총 36일간 이 규정을 위반했고 올해에는 13개 댐이 적게는 4일, 많게는 37일 등 총 126일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년치 누계의 3.5배 수준이다.

댐 관리규정에는 '홍수기 중에는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14조)는 조항이 있다.

규정 위반이 이뤄진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용담댐 등이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5년 내내 댐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무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재가 발생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인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 충남 금산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댐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 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