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법제화해야"

"농식품부, 자급률 예산축소·집행률 저조"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현황은 ▲ 논타작물재배지원 ▲ 비축지원(밀·콩) ▲ 종자수매공급 ▲ 논 이모작 직불 등이다.

2018년 시작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1천368억원에서 2020년 550억원으로 59%인 818억원이 감액됐다.

집행률은 2018년 49.6%, 2019년 55.6%이다.

2019년에 시작한 밀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70%인 70억원이 감액됐다.

나머지 콩 비축지원 사업, 종자수매공급사업 등도 마찬가지로 감액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