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을 것"…4차 추경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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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에 '빨간불'…비상경제 대책 보완 필요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안정에 집중해달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안정에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비상한 경제대응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3분기 반등을 목표로 했지만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비상한 경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에 거친 추가경정예산과 277조원에 달하는 지원책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비상경제조치로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한 4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고용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에 대한 지원도 살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3분기 반등을 목표로 했지만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비상한 경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에 거친 추가경정예산과 277조원에 달하는 지원책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비상경제조치로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한 4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고용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에 대한 지원도 살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