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상생 합의점 찾겠다"…업무개시명령 시행엔 신중 입장
"시장·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진료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이라며 "가급적 이런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날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 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서 현재는 의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거듭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진, 수술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26∼28일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23일과 24일 각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협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나 양측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의대 학생을 시장·도지사나 시민단체에서 선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반장은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 현재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장·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만일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을 하게 되면 공정한 부분이 중요하니,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파업에 진료공백 우려…정부 "보건소중심 비상체계 구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