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사진)은 25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구제냐 경기부양이냐로 나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기존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정치적 구호 대신 경기부양과 구제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바라보자는 의미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며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
고은이/좌동욱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