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vs 통합당 부동산 소재로 맹공

지난해 11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통합당 향해 공세 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전광훈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미래통합당 규탄 △의료계 집단 휴업에 대한 내용 △이른바 '임대차 3법'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통합당과 사실상 '한 몸'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통합당을 향해 전광훈 목사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 지금 대한민국은 신천지 사태보다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는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방패 삼은 온갖 위법행위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본권은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치외법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의 엄정함을 세우겠다고 강조한 것은 방역 방해가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그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긴다"고 말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방역보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한 범법자들에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정당이, 국가의 방역 의지를 기본권 침해라 비판하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주장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당원들을 당 차원에서 조사하라는 요구를 묵살한 정당이, 방역보다 정치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지세력의 심각한 행태와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실태를 알면서도 선 긋기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그 집단의 메시지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동안 통합당의 입장이었습니다. 통합당,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입니다. 방역 당국 및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해온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30%밖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광훈 목사를 설득하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권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당원 및 당협위원장 등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3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통합당 "사실상 '임대료 4년 동결법' 만들었다"

통합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2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촉구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한 우려 △이른바 '임대차 3법'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입법'을 통해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사실상 임대료 4년 동결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 : 부동산 관련 법 개정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붙인 졸속 처리의 후폭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부터 사달이 났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됐지만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에게는 소송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사실상 '임대료 4년 동결법'을 만든 셈이다.

세입자가 먼저 5% 넘는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겼다. 자녀들 교육을 생각해 6년 정도는 한곳에서 살아야 하는 세입자라면 혹시 모를 '강제 이사'를 막기 위한 고육책일 것이다. 임대료 잡겠다는 법이 무슨 소용인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 원치 않는 곳에 살도록 만든 허술 입법의 비극이다. 한정된 공급 속에서 집주인이 우위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이기에 이런 부조리극은 속출할 것이다.

집값은 어떤가. 서울 외곽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마저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올라 10억원대 거래가가 계속 나온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아파트가 오르니 이제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주상복합 가격까지 급등해 10년 묵은 최고가를 새로 썼다고도 한다. 전세가도 심상치 않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7월 상승률이 5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도 있다. 비수기에도 이러니 가을 이사철에는 어떨지 걱정이다.

이 정부 들어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이 없다. 최저임금 급하게 올려 일자리만 없어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파산했다. 실업률, 소득 격차는 최악인데 그걸 감추려 통계에 손을 대고 국민 생계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 청년, 주부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오로지 세금으로만 징벌하려는 그 아집과 무능력이 안타깝다. 원칙과 논리가 아닌 이념을 앞세운 결과다. 뭔지 모를 그 이념이 대체 국민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현실에 맞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경기의료원에 입원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옥순TV 엄마방송 갈무리

정의당 "주옥순 아무리 미워도 은평구가 잘못한 것"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을 공개한 은평구에 대한 비판, 태풍 비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은평구는 지역 내 확진자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접촉했다며 실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끝나는 듯했지만 주옥순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다음은 이와 관련한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은평구청이 은평구의 코로나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접촉자로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일이 있었다. 은평구청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고,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나에게 죽으라고 한 주옥순 대표의 인권도 지켜주는 게 민주주의'라며 은평구청을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평구청이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며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위다. 코로나 감염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라는 조사가 있었다. 특정 감염자가 어떠어떠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염자 접촉 동선에 특정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이례적이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점에서 은평구청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주옥순 대표가 그간 보여준 사회적 행위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는 등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것들이 부지기수다. 정의당으로서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문제적 인물이다. 이번에도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광화문 집회의 선두에 서서 코로나 확산에 일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일반 시민의 감염경로 동선에 실명으로 특정인의 실명을 올린 것은 인권에 반하는 행위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 검사에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감염의심자들이 검사를 기피하다가 코로나를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크다. 은평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민주노총 향한 민주당의 비판 너무 늦었다"

국민의당도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 보수와 진보 진영 집회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집회를 진행했다가 확진자가 나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이는 너무 늦은 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수천 명이 참석했던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에서야 거국적이고 정의로운 사도인 양 '방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라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게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치공세로 국가 방역을 흔들고 있고 방역 사령탑인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또다시 코로나 방역 실패를 야당 측에 비난 일색인 모습을 보면, 때늦은 민주노총 코로나 진단 권유를 허울로 삼아 국민들에게 코로나 방역의 실패는 야당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친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비켜가기라도 한단 말인가.

전 국민 대상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모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재난 안내문자를 수차례 보냈듯이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도 같은 시각에서 즉시 경계하고 우려했어야 했고, 여·야 할 것 없이, 아니 진보, 보수 운운하기 이전에, 어떤 집회 참석자이든, 즉시 방역의 빈틈을 메웠어야 했다.

8.15 광복절 민주노총 집회가 치러진 지 벌써 열흘이 지나버렸다. 참석자 모두가 전국으로 다 흩어져 버린 지금,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확진 보도 이후에서야 마지못해 코로나 진단검사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권을 쥐고 흔든 지 벌써 3년이 흘렀고, 180 의석을 소유한 거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지금쯤 '모든 것들이 내 탓이오'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온 국민은 내 편, 네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키고 집값 상승도, 수해도, 코로나까지도 ‘무조건 남의 탓’으로 선동하는 졸렬한 행위는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더 확대되기 전에 코로나 활용 정치 몰이는 그만 지양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거대 여당의 품격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