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처남 전형적 부동산 투기"vs"MB 때 그린벨트 해제"

여야는 25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위법성,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두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 "대통령 처남 전형적 투기"vs"묘목식재업을 허공에 하냐"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앞서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김씨가 2002∼2009년 매입한 성남시 농지 2천500평이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누가 봐도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냐"며 "김정숙 여사의 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처남이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2년부터 매입해서 묘목을 식재했던 부지"라며 "주택지구로 지정돼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확정 세액도 법에 맞게 제대로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든 MB든 문재인이든 부동산 투기는 하면 안 된다.

10년 만에 40억을 버느냐"고 쏘아붙였고, 노 실장은 "묘목 식재업을 하면 땅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그럼 허공에 하느냐. 참 내 원,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라고 호통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명박 정권에서 보금자리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차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아마 그 자리에 지금도 나무는 크고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도 도마에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를 두고도 농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면 첫 토지와 비교해서 4억 상당 차익을 얻는다"며 "대통령 부인이 매입 후 자경(自耕)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또 "청와대와 거리가 372㎞ 떨어진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느냐"며 "농업경영기획서에도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표기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20평 땅을 영농했느냐"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김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서 유실수 재배에서 노동력을 행사했다"며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다"고 답했다.

영농경력 11년 기재에 대해서도 "기존 내곡동 사저에서 농지법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해왔단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양산에 주말에 지속해서 가서 (했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9년 양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라며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전통을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지방 활성화에 큰 역할 하길 바란다"고 했다.

◇ 부동산·코로나19 대응 엇갈린 평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도 쟁점이 됐다.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자가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고 했고, 김태흠 의원은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다 매도하는 사회가 올바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수치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면서도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 정확하게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정부 의지를 정확히 밝혀서 시장이 따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청년들에게 결혼하더라도 거주하는 문제를 정부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실장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중책을 맡은 정책실장 역할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비서실장은 부동산을 파느냐 마느냐 가지고 개인 부분에 주목하게 하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8·15 광복은 빛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8·15 이후 감염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통합당과 보수 단체를 겨냥했다.

반면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광화문에 민노총 도심 집회도 있었다.

침체한 영화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영화 할인권도 줬다"며 "정부가 편 가르기를 하면 방역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방역 방해와 음모론 등 가짜뉴스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범죄"라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