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정건전성 얘기할 때 아냐…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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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6일 “지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하느냐가 급선무”라며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시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과 중진의원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수 진영이 금과옥조처럼 재정건전성 아젠다에 얽매이지 않는 최근 통합당 정책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계층의 생계 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해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최근 통합당은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집중호우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책은 어디까지나 골든타임 있다, 시기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놓더라도 효과가 없다”며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4차 추경예산안을 정부가 빨리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대신 정부 측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가 없는 평시 상태를 가정하고 편성한 올해 본 예산은 거의 손대지 않고 다시 빚을 내서 지원하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 줄여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재원 100%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계층의 생계 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해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최근 통합당은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집중호우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책은 어디까지나 골든타임 있다, 시기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놓더라도 효과가 없다”며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4차 추경예산안을 정부가 빨리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대신 정부 측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가 없는 평시 상태를 가정하고 편성한 올해 본 예산은 거의 손대지 않고 다시 빚을 내서 지원하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 줄여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재원 100%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