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구글 수수료 30%' 관련 실태조사 추진

내달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앱 마켓 수수료 지출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율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콘텐츠업체의 매출액 감소 추이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이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에는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현재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