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1.3% 제시…기준금리 연 0.5%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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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7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종전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오일쇼크를 겪던 1980년(-1.6%)과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단 두차례 밖에 없었다. 한은의 성장률 예상치가 현실화하면 올해 외환위기 후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앞으로 경기를 보는 시각이 어두워졌지만 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기준금리의 하한선) 수준에 근접한 영향이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자산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카드를 꺼내들 계획이 없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값 과열 등 부동산 가격은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1차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을 금리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집값 등 자산가격 오름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기준금리의 하한선) 수준에 근접한 만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데다 수출·민간소비 등이 재차 부진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가 위축된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