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경제위기 대응책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주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이번 주 재택근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지원금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윤희숙 의원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 지금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정직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도 "정책의 판단 기준이 투자한 비용보다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고 나라 망하는 것인가"라며 "경기지사 자리 없애보자. 나라가 망하나?"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