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역성장 시사…"0.1% 목표 달성 쉽지 않다"

홍남기 "코로나 재확산 피해 대비 추가대책 적극 강구"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2분기 GDP 성장률(-3.3%)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0.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p) 내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지표 악화는 절정기였던 2~3월보다는 덜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기재부가 분석 중인 일일 속보지표를 토대로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이동지표, 놀이공원 등 대외활동 지표, 대면서비스 소비 등 측면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내수 지표의 둔화를 의미한다.

김 차관은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주나 3월 첫째주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면서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 폭은 2~3월의 1/2이나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차관은 "1차 확산기였던 3월에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봉쇄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3단계 거리두기는 결국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봉쇄조치가 과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를 인용했다.

김 차관은 K-방역과 같이 접촉자 추적 방식을 제대로 하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미국 의학협회저널의 연구결과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결국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대책도 강구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위기극복·경기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추진하고, 더 힘든 계층·취약한 부문의 추가 피해를 막고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12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9월로 설정된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고려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충분한지, 더 보강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등을 점검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