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주호영에 "박형순금지법, 판결 공격이 아니라 판사 전문성 강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최고령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인용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27일 SNS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제가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광화문 집회 허가) 결정을 한 판사 이름을 따서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형태'라는 게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는 "판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며, 판사에게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공격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 가치와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할 가능성 보호가 우선인지를 복합적인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긴즈버그의 말을 인용해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올바른 동시에 단단한 의견을 내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긴즈버그의 말도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나의 ‘입법’은 올바른 단단한 의견을 내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