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개선 방안 모색" 증권업계 간담회…"IPO 신주 배정 고액자산가에 유리, 개선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내달 중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용융자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또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의 증권업계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며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비로소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증권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서면으로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