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업 의사 고발' 조치 일단 보류…"원로의견 청취 중"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보류했다.

전날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형사처벌이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려다가 급히 멈춘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3시 55분께 출입 기자단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조치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등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전날 수도권 지역에 한해 진료 복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내린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찾아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전공의 등 35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까지 발부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방문한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의 한 수련병원을 찾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는지를 현장 점검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고 전공의 관련 정책을 맡은 담당 과장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실제 복지부는 10명 안팎의 전공의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시간가량 지난 오후 5시 18분께 복지부는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복지부 측은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라고만 설명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를 나눴다.

박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했고 해결점을 찾자고 했다.

원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 고발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고발 계획 자체를 철회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고발장을 낼 때는 통상 민원실을 이용하지만, 업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야간 당직실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가 고발 계획을 일단 유보한 것을 두고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