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문재인 폐하는 시무 7조에 어떤 답 내놓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9일 진행되는 전당대회 관련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내용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내용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데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역 활동 방해 행위와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방역 방해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신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집회 참석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역학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 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8.15 불법 집회 관리 대상자 중 미검사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집회 참석한 사람의 2/3가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곳곳에서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정부에 대한 음모론과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사 기피, 거짓 진술, 가짜뉴스 유포 등 이 모두 중대 범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며, 일말의 배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8.15 집회 참석자들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기 바랍니다.

비공개 전환 논란을 겪었던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 기준 동의 28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통합당 "문재인 '폐하'께서 '시무7조'에 어떤 답 내놓으실지"

미래통합당은 같은 날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다주택 매각 서약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 △'시무 7조' 언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내용 △아베 총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시무 7조'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청원이 한때 사라지자 일각에선 청와대가 일부러 숨겼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검열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합당은 이제 시무 7조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을 낼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한 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그 내용에 많은 국민이 호응한다. 심상치 않다.

조선 시대도 아닌데 제목부터가 상소문에 형식도 그렇다. 구구절절 옳은 말에 비판은 섬뜩하다. 콕 짚어낸 일곱 마디는 뼈 때리는 직언이고 정권 실세 이름 딴 두운은 통렬한 풍자다. 글재주 자랑이 아니다. 그만큼 절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2일에 작성됐던 글이 이제야 알려졌다. 국민청원 게시판 검색으로는 조회되지 않았던 데다가 추천순 게시 목록에서도 빠졌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청와대도 아팠으리라.

괜히 나온 글이 아니다. 게다가 평범한 30대 가장의 글이다. 거듭된 실정에 누군들 생각이 없겠는가. 무리한 입법, 역효과 부동산 대책, 징벌적 과세, 철 지난 이념논쟁, 무원칙 외교, 무늬만 검찰개혁 등도 모자라 이제는 법원 판단마저 마구 비난한다. 일방통행에 역주행이다. 국민이 정부 걱정한 지 오래다. 귀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외국 언론까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이라 꼬집는 판이다. 답이 궁금하다. '폐하'는 뭐라 하실까.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가"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비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내용 △'차별금지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관련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개신교계 교단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에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차별금지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지난 27일, 개신교계 주요 교단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 19 방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감염 확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동성애에 동의할 자유는 이야기하면서 반대할 자유를 제지해선 안 된다. 이 점을 유념해 달라"며 당부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가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방역 협조와도 무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민원을 흔쾌히 응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입장에 같이한다는 선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우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여야 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간절함 역시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하고자 합니다. 평등사회로 굳건히 나아가는데 필요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명령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檢인사서 승진"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1건은 정부의 공매도 연장을 비판하는 내용, 다른 1건은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를 두고 야권에선 '코드 인사'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지난 27일 법무부가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개혁 기조를 앞세워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까지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코드 인사로 또다시 실망감을 안겼다. 특히 집권 여당이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이끌었으나 각종 논란과 부실한 중간결과를 내놓은 정진웅 부장검사의 승진은 그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안이다.

또한 여권과 재벌과의 연관성이 거론된 사건을 수사한 재경지검 수사팀장 다수가 외곽으로 자리를 옮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대거 물갈이되어 윤석열 총장의 고립은 심화됐다. 현 검찰 내 공정한 인사 원칙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능력, 자질, 그간의 성과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명령에 굴종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이번 인사로, 검찰뿐만 아니라 그간의 정부 각 조직이 권력 앞에 줄 세우기에만 익숙한 패거리 정치 집단으로 비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보여준 독선적 권위의식과 오만함으로 인해 검찰 내 불협화음은 점점 짙어지고 권력에 꼬리를 내린 하수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하고 청렴한 검찰개혁을 꿈꾸었던 국민들에게 도리어 쓴웃음만 안긴 셈이다. 조직의 갈등과 부조리, 위상의 추락 책임은 조직 내 리더인 수장의 몫이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조직을 대하고 국민조차 가벼이 여긴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가 주요 행정 부처의 수장이 아닌, 치기 가득한 길거리 골목대장의 역할이 마땅하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국민들은 갈등을 조장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남을 비난하기에 바쁘고 자신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사람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몰염치에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의 구현과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다면 이 나라는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 민주국가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민 앞에, 매 순간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권한다.

정의와 공정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조직을 아우르고, 살아있는 현 정권의 신적폐에도 눈을 부릅뜨고 용기 있게 자신을 헌신하려는 검찰을 추미애 장관이 앞서서 응원한다면, 이 땅의 온 국민은 기꺼이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