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단계 격상엔 신중론 "경제피해 극심…깊은 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되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며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제·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당국 수장이 ‘신중론’을 꺼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와 방역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격상이 논의될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되게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사업 상당수가 확보돼 있다”며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 편성한 만큼 3차 추경을 활용해 위기에 빠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2차 지원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 중 8조~9조원가량이 남아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극심한 경제 충격이 오면 이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원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을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 예비비 등 재원으로 볼 때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 충당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