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허송세월 '국민연금 개혁' 재시동 거나

사령탑 공백 8개월 국민연금…김용진 이사장 취임

"노후 보장·재정 안정 동시 추구"

스튜어드십 구체기준 정비 시급
대체투자 등 수익률 제고도 숙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이 31일 임명됐다. 이에 따라 김성주 전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초 이사장직을 내놓으며 발생한 국민연금의 리더십 공백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본지 6월 19일자 A2면 참조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이사장이 공식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이사장을 포함한 3~5명의 후보자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박 장관은 이 중 김 이사장을 단수로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로 바로 출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은 생략했다. 그는 이메일 등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며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 투자 대상, 지역, 방식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61년생으로 기재부에서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2017년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1년여간 동서발전 사장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에서 사회기금과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김 이사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기금안정성 확보다. 지난해 말 737조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4년 뒤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저조한 경제 상황 등으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연금 감사 결과에서 “공단 운영 비용이 누락됐다”며 고갈 시점으로 2056년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박 장관도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낼 안이 더는 없다”며 이번 정부 내에서 사실상 개혁 포기 의사를 밝혔다. 기금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내는 납입금(보험료)을 높이거나 혜택을 줄여야 하는데 여론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서다.

관가에선 국민 반발이 큰 국민연금 개혁을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민연금공단 단독으로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복지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금 고갈 우려가 더욱 커질 때 개혁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과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 및 합리화도 과제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침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을 대거 담고 있어서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동일 인물의 기업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명확한 이유 없이 수년간에 걸쳐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고무줄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임 이사장 시절에 논란이 됐던 자체 자산운용사 설립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지적한 기금 분할 등도 김 이사장이 추진할지 관심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국내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황정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