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K방역’ 강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53.5%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우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3개 건립하기로 하고 예산 30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개를 구축하기로 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총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난 1000억원을 책정했다.
또 22억4000만원을 투입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마스크 구매, 공항·여객터미널 본인확인 절차 등에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본인확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개발에는 71억원이 투입된다. AI를 기반으로 중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조기경보해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 사업에 예산 2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문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은 107개국에서 75만7000명이 관람했다.
생활 밀착형 신규 사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용 소형 냉동고 및 용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총 30억원 규모다.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8592곳의 보존식 냉동고 및 용기 구입비 절반을 보조해준다.
국내외 한식당에서 표준화된 외국어 메뉴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3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내년에는 국내외 한식당 각 3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기부담 비율은 30%다. 개인 운영 한식당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