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만명 늘린다더니…文 정부 공약 달성 가능할까

내년 국가공무원 증가 규모 올해보다 감소

구직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에 늘리려는 국가공무원 규모가 올해보다 감소, 2년 연속 증원 폭이 줄어들어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1만6140명 확대하기로 충원(증원) 계획안을 정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충원 정부 계획안 1만8815명보다 2675명, 충원 확정 인원 1만6265명보다는 140명이 적은 수준이다.

2015∼2017년에 5000∼7000명 수준이던 연도별 국가공무원 충원 인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1만2379명, 지난해 1만7616명 등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1만6265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에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축소되는 것은 감안하면 내년 충원규모 감소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부 행정수요가 줄어들었고, 학령기 인구 감소, 그간 각 분야 공무원 충원이 이뤄진 점 등이 충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이번 충원 계획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질병관리청 신설 등과 관련한 인원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공무원 정원 확대 폭이 유지된다면 2018~2022년 민생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가공무원 수를 연평균 1만5400명 늘렸다. 지방공무원 정원도 2017년 말 31만6800명에서 2018년 말 33만600명, 작년 말 34만6000명으로 연평균 1만4600명 늘었다. 이처럼 매년 3만명 안팎씩 늘어나는 추세가 유지되면 5년간 증원 인원은 15만명가량이다.

다만 행안부는 5년간 17만4000명 증원 계획 달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또 올해 코로나19처럼 변수가 생겨 2022년까지 증원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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