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 지시 받겠나"…보좌관 軍 전화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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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이 부분을 뭐라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가 군 복무를 하던 당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은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의 질의를 포함해 (그런 것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밝혀지면 되지 않겠나"고 했다.
박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만약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것이면 장관도 같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일로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에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 맞겠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은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의 질의를 포함해 (그런 것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밝혀지면 되지 않겠나"고 했다.
박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만약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것이면 장관도 같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일로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에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 맞겠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