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퇴원한 날 보석 취소 촉구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보석 취소에 대한 내용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강조하는 내용 △북상하는 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한 내용 △'웰컴 투 비디오' 기소 유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중이던 전광훈 목사는 이날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전광훈 목사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퇴원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정부가 교회를 제거하려 한다"며 궤변과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스스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고, 교회 신도들은 진단검사를 거부하며 정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전 목사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한술 더 떠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방역 당국과 경찰을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적인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의 불법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신속한 법 집행을 아울러서 촉구합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전문의·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 시위와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전문의·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 시위와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文, 의료진도 '의사'와 '간호사'로 분열시켜"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황제 휴가' 논란 관련 내용 △내년도 예산에 대한 비판 △의료진을 두고 '분열' 메시지를 낸 문재인 대통령 비판 △새 당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을 격려하면서 "의료진으로 표현되지만 대부분이 간호사였다"고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분열 조장'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좌표를 찍었다.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 명하신 건가. 헌신한 '의료진'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의당 "전광훈, 퇴원하자마자 정부 탓이라니…"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 퇴원에 대한 내용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에 대한 내용 △'북한 이탈 여성 성폭행' 정보사 군인 불구속 기소에 대한 내용 △태풍 '마이삭'에 대한 내용 △2021년 농업예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재구속 여부를 놓고 범여권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선 정의당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 : 전광훈 목사가 오늘 코로나19 감염증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원하자마자 하는 말이 ‘정부 방역이 사기극’이라니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기자회견 중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조리 주옥같아 차마 평할 수조차 없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거나 사죄하는 모습 정도는 먼저 보여야 마땅하지 않나. 전광훈 목사가 강행한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는 전국적 확산일로이고, 전 목사와 극우 세력의 선동에 휘둘린 집회 참가자들과 교회 신도들이 정부 방역을 회피·거부하면서 코로나19 국면이 어떤 참사로 치달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색이 목사라는 전광훈 목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율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반사회적인 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이 위기로 내몰렸고, 경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행태는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공동체를 어떤 위기로 몰아넣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전광훈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향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성전 안에서는 왕처럼 군림해왔을지 모르나, 교회를 벗어나면 시민 중 하나일 뿐이다. 대한민국 모든 시민이 지키고 따르는 법률에 따라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달게 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 당국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 전공의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전공의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의사와 분열시키는 간호사 격려 메시지, 매우 유치"

국민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해병대의 성범죄 무마 의혹에 대한 지적 △태풍 마이삭 관련 내용 △2차 재난지원금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거듭 비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불과 이틀 전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한 행정명령도 불사하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엔 전공의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형태의 감사 인사를 SNS를 통해 간호사들에게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려 했음은 이해하나, 매우 유치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과정에서의 헌신은 대부분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노력이라고도 추켜세우는가 하면,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고 탈진해서 쓰러진 의료진들이 대부분 간호사였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시키는 뉘앙스로 의사들을 돌려 까기 한 느낌마저 든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편 가르기식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은 일국의 존엄이신 대통령의 태도라고 믿어지지 않으며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대 간, 진영 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언론사 간 등등 수많은 편 가르기로 나라가 산산이 조각나버린 지금, 이젠 코로나 영웅들까지 은근슬쩍 이간질하려는 태도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현장에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와 간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믿고 환자를 살핀다. 의사와 간호사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원팀인 것이다. 의사의 노력을 폄하하고 간호사에게 싸구려 동정을 구하는 모습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언사임을 왜 모르시는가.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국민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이없는 무능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 과거 왕조시대 통치자는 상소문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일개 한 백성이 올린 시무 7조라도 반드시 읽어보시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는 국민 대통합임을 부디 깨달아 주시길 바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왼쪽)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예방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왼쪽)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예방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열린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나서야"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열린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이 직접 매일 아침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며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현안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열린민주당의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국가가 있다는 작은 격려,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을 격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일부 단체와 개인의 일탈로 코로나 방역이 큰 고비를 맞았다. 정부가 수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진행 역시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3단계로 모든 국민의 일상이 조여진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을 응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국가가 현금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빚은 당신 대신 국가가 지겠습니다." 국민을 응원하려면 모든 국민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세청을 비롯해 국가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도 하위 50%, 70%를 칼로 자르듯 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행정력의 낭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데이터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2019년과 2018년의 자료가 많다. 지금의 절박함을 담아내기 역부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자. 국가가 재정부담을 각오하면 된다. 재정 건전성 방어라는 논리로 국가 재난에 개인이 알아서 빚지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난 총선 열린민주당은 '사회 연대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소득세 징수 때 2020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수입을 거둔 납세자들에게 '사회 연대세'를 부과하면 된다. 상위 10%든 30%든 국세청 자료로 충분하니 정치권이 유권자의 뜻을 들어 범위를 정하면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살릴 묘책을 위기가 오기 전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