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는 선거용…정세균 총리가 전화 걸어 압박했다"

문제의 국회 보건복지소위 회의록 보니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신설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대 설립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전북 출신 정치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2월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김광수 전 의원(전북 전주갑)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됐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오늘부로 벌써 환자가 15명이나 발생하는 굉장히 긴급한 시기에 급박하게 밀어 넣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전 의원은 "대학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학교를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그럼에도 다수결로 법안이 상정되자 김승희 전 의원은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고 주장했다.

김승희 전 의원이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히자 소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 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되물었다.

김승희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강돼야 하지만, 남원에다 대학교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끝까지 항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승희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남원시가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에 관여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