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통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출자·융자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HUG가 취급하는 도시재생 기금 지원 상품은 크게 △도시재생지원 출자·융자 △도시재생 씨앗융자(수요자 중심형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융자 등으로 나뉜다.

도시재생사업 출자·융자 지원

도시재생지원 출자·융자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재생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연 2.2%(변동금리, 공공이 차주이면 연 1.8%) 수준의 저리로 13년 동안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최대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 출자·융자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시재생사례로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이 있다. 청주 연초제조창(담배공장)은 2004년에 가동이 중단돼 15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었다. 도시재생지원 출자·융자를 통해 공예클러스터 등의 문화공간과 시민 휴식공간을 갖춘 문화제조창으로 탈바꿈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도시재생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사업 목적에 따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자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비의 70~80% 이내에서 연 1.5%(변동금리) 수준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심사 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운영 가능한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를 활용한 우수 사례로는 코스모40 리모델링 사업과 전주현대미술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코스모40 리모델링 사업은 인천 가좌동 화학공단의 정제시설을 전시공간, 식음시설, 서점, 강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프로젝트다. 52억3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전주현대미술관 조성사업은 씨앗융자를 통해 전주 옛도심에 있는 창고를 전주현대미술관으로 리모델링했다.

노후 주택·산단 재생에도 기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소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이다. 사업비의 50%를 연 1.5%(변동금리)로 융자해 최대 5년 만기 후 일시 상환하는 상품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짧은 사업기간에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가 가능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서울 구로칠성아파트 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인 경기 이천 관고동 경림하이빌 정비사업이다. 구로칠성아파트 정비사업은 1983년 준공된 칠성아파트 3차를 98가구 아파트로 신축한 것이다. 제3금융권을 통해 융자받을 때 적용받는 연 10%대 금리가 아니라 연 1.5% 저리로 100억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이 감소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경림하이빌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를 통해 낡은 벽돌집 6가구를 23가구의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마찬가지로 연 1.5% 저리로 사업비 20억원을 융자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융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복합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융자,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자금 융자,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 융자 등이 있다. 복합개발자금 융자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연 2%(변동금리) 수준의 저리로 13년 만기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기반시설조성자금 융자와 리모델링자금 융자는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연 1.5%(변동금리) 수준의 저리로 10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융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구 성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조성된 성서일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산업, 업무, 근린, 주거가 가능한 복합시설을 조성했다. 융자액만 37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저리 융자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