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는 '밀실합의'…시민 참여해야"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밀실합의'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교훈을 줬다"며 "의료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어 모든 시민단체가 합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의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의료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두고 병원 설립과 운영에 거의 손을 놓았다"며 "그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당당히 파업하는 의사집단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권을 수탁받은 정부가 의료파업을 무마한다면서 의료 공공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밀실 타협을 했다"며 "누구 맘대로 국민이 맡긴 권리를 이해관계자에게 넘겨주냐"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병원은 시민이 내는 세금과 진료비, 병원 노동자의 피땀으로 운영되는데 의사 되는데 정부가 돈 한 푼 보태준 적이 있느냐는 (의사들의) 말에 기가 막힌다"며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진짜 공공의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