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협 협의체 내달 발족 추진…국회 특위와 투트랙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의협과의 협약서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당과 의협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식까지 논의하지 못했지만, 의료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정부 정책을 둘러싼 주체가 당과 정부, 의료계로 나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만큼 복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심으로 하되, 당사자 내에서도 의협, 전공의, 대학생 등 서로 조직과 처지, 고민이 다 달라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 검토해봐야 한다"며 "과거 한약 분쟁, 의약분업 등의 사례를 참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앞서 야당과 의료계 파업사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특위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폭넓게 수렴하고, 특위는 해당 안건을 이어받아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민주당과 의협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로 의사단체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특위는 그 논의를 받게 되겠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고 했지만, 정책 논의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내달께에는 구성돼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는 코로나 상황을 잡는 데 집중하겠지만,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해서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