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정년 연장하면 청년고용 좁은 문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2.22620127.1.jpg)
영화 '인턴'의 도입부에서 벤은 자신의 은퇴생활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힌다. 벤은 궂은 날씨에도 오전 7시15분이면 집을 나서 스타벅스로 향한다.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의 구성원이 된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여행과 각종 취미생활까지 하지만 공허함은 채울 수 없다. 40여 년간 한결같이 직장으로 출근하던 생활이 그리워서다.
벤은 은퇴했지만 정년퇴직자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60세라는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정년제도가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정년제도를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로 보고 폐지했다. 이 국가들에서는 판사 조종사 경찰 등 일부 직종에만 정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며 국내에서는 정년 연장 이슈가 뜨겁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이 기름을 부었다.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로우대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래프3](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AA.23700626.1.jpg)
정년 연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상충된다. 가뜩이나 해고가 자유롭지 않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한다. 기업들로선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