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후임' 유력 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외교는 연속성 중요…한국 관련 중요 결정사항 전부 보고 받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의 기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6일 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간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자격으로 개최한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면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스가 장관이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한 이번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미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스가 장관이 오는 1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해 16일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상을 풍겼다.

"외교는 계속성(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스가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일 수뇌 전화 회담이 37차례 열렸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석했고, 러시아·중국·한국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부 보고를 받아 왔다"며 자신이 외교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박했다.

그는 올 4월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선 "코로나 대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가 이루지 못한 개헌 문제에 대해선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당시(黨是)"라며 개정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7년 5월 발효한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야당도 반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스가 장관은 내년 10월까지 임기를 1년여 남긴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그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의원 해산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총리가 한다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해 왔다"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해 향후 정치 환경을 보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